본문바로가기

사회적경제이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의의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
한국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1.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2.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선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4.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캐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사회적경제 영역
사회적경제 영역
로고 근거법령 사업주관 정의
사회적기업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마을기업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사업주관 :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협동조합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사업주관 : 기획재정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 조직
자활기업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경제의 특징
사회적기업의 유형
자율, 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운영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연대, 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경쟁, 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경제적 측면
  • 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산출액 10억당 취업유발계수 : 협동조합 38.2명>>全산업 12.9명
  • 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생존율 91.8%,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생존율 99.2%는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생존율 38.2% 대비 월등히 높음
  • 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사회적 측면
  •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예)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노인 중심으로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소에 기여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예) 문화소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고령자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