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의의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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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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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 |
| 1.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 2.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선 |
| 3.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 4.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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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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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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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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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 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사회적경제 영역
| 로고 | 근거법령 | 사업주관 | 정의 | |
|---|---|---|---|---|
| 사회적기업 |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 마을기업 |  |
근거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 사업주관 : 행정안전부 | 마을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
| 협동조합 |  |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주관 : 기획재정부 |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 조직 |
| 자활기업 |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경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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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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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산출액 10억당 취업유발계수 : 협동조합 38.2명>>全산업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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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생존율 91.8%,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생존율 99.2%는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생존율 38.2% 대비 월등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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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참여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인력을 확대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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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예)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노인 중심으로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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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예) 문화소외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고령자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돌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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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